2023년은 AI가 우리 삶을 바꿔놓은 해였죠? 그렇지만 2024년은 저작권법이 AI를 바꿀지도 모르겠네요.
목차
저작권법이 AI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인공지능 Model Training에 사용하는건 저작권 위반일까? 아닐까?
인공지능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인기에 더불어 Open AI, Midjourney, Meta Platform, Microsoft 지원 등이 제공하는 제품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업계의 일부 사람들은 생성형 모델의 발전이 스마트폰의 등장에 비견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처럼 AI 기술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저작권법과 첨예한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거대 기술 공룡기업들이 AI Model Training에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원하는 속도로 AI를 훈련시킬수 없음을 의미하고, 관련 법규의 제정에 따라 사용불가한 콘텐츠가 생길 수 있기에,
결론적으로, AI의 미래와 기술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Fair use’는 꽤나 복잡한 문제다
Fair Use? 공정이용? 이게 뭔데 복잡하다는거지?
AI분야에서 ‘Fair use’ 공정 이용의 개념은 일종의 ‘균형’이 필요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나의 저작물이 Model 훈련에 쓰인다고? 허락 안받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저작권 침해, 무단도용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일차원적인 수익을 얻은것은 아니기에,
‘창작자의 권리’와 ‘인류의 기술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또한 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모델 학습에 쓰인 자료와 ‘저작권이 있는 1차 창작물’을 이용하여 AI가 2차 창작을 진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즉, AI 산업에서 저작물의 활용은 법적인 경계를 설정하는데 맹점을 둬야하고, 이 법적인 토론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앞으로의 AI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를 사용하는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 소비자들에게도 윤리적이고 법적인 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잘 정하고 유지해야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 및 창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나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한 대립… 균형맞추기 가능은 할까?
기존에 있는 저작권법이 현재 AI 이용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논의는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뿐만아니라 법률, 창작산업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방향과 창작물의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AI기술의 사용방식과 사용 범위, 법적인 틀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인 틀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대부분의 기술 회사들은 AI의 저작물 사용이 앞에서 언급한 ‘fair use’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Chat GPT와 같은 AI 프로그램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 저작권 자료를 훈련시키기 위해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LLM의 가치에 맹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What’s Next?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작가들과 저작권 보유 그룹들이 AI 모델 훈련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작가들 뿐아니라 비주얼 아티스트, 음반사, 게티이미지와 뉴욕타임즈와 같은 저작권 보유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에 Ross Intelligence라는 정보 서비스 회사가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을 학습시키기 위해 Thomson Reuters의 정보들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몇몇 소송들을 통해 ‘선례’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기술의 발전보다 앞선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한걸까요?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어려웠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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